李대통령 "입법 느려" 지적에…여당, 민생·개혁법안 신속 처리

행정통합·사법개혁·3차 상법개정 속도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확실성 줄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고속도로'를 놓고 민생·개혁 법안 같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질타한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법개혁과 3차 상법 개정 등 국민이 오래 기다려온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 정부가 입법 속도를 압박한 대미투자특별법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걷어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치열한 외교 끝에 타결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대미 투자 특별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남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는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0여건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빠른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 입법 속도를 꼬집었다. 이틀 뒤인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