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피의자 소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쿠팡풀필먼트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정종철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피의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CFS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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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정 대표를 상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엄 대표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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