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최대 5억원 사업비 지원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모
최대 5억원 실증사업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규샌드박스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주거·시설, 교통, 에너지 환경 등)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까지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에 방점을 두고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승인된 기술과 서비스는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60%)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행정과 고령화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과 보건, 의료, 복지 분야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일 경우 기타 분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순위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총 3건 내외의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와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최대 90%까지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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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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