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설탕값 짬짜미’ 정조준…검찰, 52명 무더기 기소
밀가루·설탕·전력입찰까지
검찰, 생활·공공 담합 전방위 기소
검찰, 52명 재판행
검찰이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업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 6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개월간 밀가루·설탕·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을 '서민경제 교란사범'으로 보고 집중 수사한 결과,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 7개사가 6년간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총 5조991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제분 6개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약 40일 만에 담합의 실체를 확인하고, 가담 정도가 중한 개인 14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개사에 대해서도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혐의를 적용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이전과 비교해 설탕 가격은 최고 66.7%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민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가 전반을 왜곡한 원인으로 기업 간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이와 함께 검찰은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6776억원)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대기업군 임직원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세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죄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며 "담합 범행에 가담한 행위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