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번이 마지막 기회"…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시그널' 해석

7월말 세제 개편 로드맵 예상
고가 1주택·다주택자 겨냥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종부세 세율 인상은 엇갈려
"거래세 인하 등 유인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연일 압박하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며 오는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활 이전에 주택을 매각할 것을 종용했다. 시장에선 결국 보유세를 건드리는 시그널로 해석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일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는 것만으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기 쉽지 않다"며 "보유 비용 부담을 상기시켜 자발적 매도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세제 개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해 7월 말께 발표될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15억원 이상)와 다주택자 대상 세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투자업계 고위 임원은 "여론조사 등을 보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보유세 인상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된다.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을 받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토교통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정경제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세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 세율 인상, 과표 구간 세분화나 기본공제 조정 등이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어서 그 전에 개정하면 올해분 세금에 바로 반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시세가 상승한 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부담은 바로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9%)임에도 서울에선 시세 인상분이 일정 부분 반영돼 공시가격 오름폭이 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돼 실제 세 부담은 30% 가까이 늘어난다"고 했다.

종부세 세율 인상까지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박 교수는 "2023년 여야 합의로 정한 현행 최고세율(5%)이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세율(6%)과 비교해도 낮지 않다"며 "3년 만에 또 뒤집는 건 소모적"이라고 했다. 우 위원은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급등시키면 조세 저항만 부른다"며 점진적 인상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위원은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주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매물이 나온다"고 했다. 한 교수 역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준다면 시장도 이를 납득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세율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과표 구간 세분화나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조정으로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도 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