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태릉 개발 갈등의 본질…잣대는 '거리' 아닌 '절차'
허민 청장 "국토부는 평가 수용, 서울시는 거부
물리적 거리 아닌 'OUV'가 기준…HIA 이행 재촉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태릉 일대 개발을 두고 불거진 정부와 서울시 간 '이중 잣대'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은 물리적 거리나 규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누가 수용하고 있느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일 "기준은 동일하다"고 못 박으며, 서울시에 평가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허 청장의 반박은 서울시가 제기한 형평성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에 제동이 걸린 반면, 태릉골프장(CC) 일대 주택 공급은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정부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은 두 사안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수용 자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태릉CC 개발 계획(1·29 대책) 발표 당시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HIA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절차를 수용했지만, 서울시는 종묘 사안에 대해 여전히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 청장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논리에 대해 심도 있는 반론을 펼쳤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지의 약 13%가 보존지역과 겹친다는 점을 들어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행정 구역상의 보존지역이 아니라, 해당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물리적 거리나 면적 비율 같은 정량적 수치가 아니라, 개발 행위가 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지를 따지는 정성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HIA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HIA를 권고했다. 여기에는 자문기구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담겼다. 국가유산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종묘든 태릉이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권고하는 HIA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을 밟고 있지만, 서울시는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 허 청장의 지적이다.
결국 이번 갈등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해묵은 대립을 넘어, 국제적 규범을 국내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다. 허 청장은 "정부는 국제사회의 절차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제라도 HIA 의무를 수용하고 세계유산 보존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HIA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유산과 도시 개발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필수적 '가늠자'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이 절차적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종묘와 태릉의 운명은 물론, 세계유산 보유국으로서의 신뢰도 또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