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분 셧다운' 3일 끝나나…국토안보부 개혁 갈등은 지속

존슨 하원의장 "적어도 3일까지 예산안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이 3일(현지시간)께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민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어도 화요일(2월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로이터연합뉴스

존슨 의장은 의원들을 의회로 복귀시키는 데 교통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눈 폭풍이 미국 여러 지역을 강타하며 일부 지역은 아직도 이동이 쉽지 않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 등 일부 부처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지난달 31일 0시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한 상태다.

당초 올해 예산안을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고 했으나 미국인 두 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지자 민주당은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모든 기관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2주간 선의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전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상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나 당시 하원은 휴회 중이라 처리하지 못했다.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이다. 이탈표가 없으면 공화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와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민주당의 요구 다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금지와 신분증 패용에 대해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승인할 것 같지 않으며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요원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를 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백하다"며 개혁은 "2주 내가 아닌 오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나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예산이 세 배로 늘어난 것을 철회하는 조항도 없는데 미국 시민을 죽이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민주당이 양심적으로 어떻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