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개발 두고 설왕설래…"정부 부동산 정책 이중잣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SNS서 공개 비판
"태릉CC 개발 문화유산 보호 원칙 뒤집는 것"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부의 태릉CC 개발 방침을 두고 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김 부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4 대책 이후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국가유산청의 국내 심의를 거친 사업"이라며 "2024년 심의 결과 개발 높이는 수목선 이하로 제한됐고, 이에 따라 건설 규모도 5000호를 넘을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12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방문,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시장은 "이번 정부의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보호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부시장이 주목한 건 세계유산영향평가 기준 적용의 형평성이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 기준이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 여부'라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종묘 인접 세운지구에는 수목선 이하 원칙을 절대 기준처럼 적용하면서, 동일한 기준으로 이미 사업이 멈춘 태릉CC에는 다시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부시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핵심적인 디테일을 외면하면서 주택 공급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 민주당 정부 주택정책의 모습"이라며 "시민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상충하는 부동산 정책 앞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시민을 우선하는지 대통령을 우선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