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韓, SMR 수출 보험체계 선제정비해야"

'SMR 확산과 원자력 보험 풀의 한계' 보고서
연료장전 상태 국경 넘으면 배상책임 주체 모호
상호보험 도입, 재보험사 참여 유도 등 체계구축

보험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 체계가 미비한 만큼 수출형 원자력 종합 보험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1일 제언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주목 받고 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1000MW 이상의 출력을 내는 대형 원자로와 달리 300MW 미만의 작은 출력으로 주요 기기의 일체화를 통해 모듈 형태로 생산 가능한 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설치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원전 설계 및 운전 절차가 단순해 고장 발생 가능성이 낮다. 최근 AI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 세계의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길 희망한다. 사진은 대전 유성구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에서 권용세 책임연구원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의 열교환 과정을 홀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모습. 강진형 기자

김진억 보험연 수석연구원이 쓴 'SMR 확산과 원자력 보험 풀의 한계'란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보험업계는 민간 담보력 확충, 제조물 배상책임(PL) 연계형 신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SMR 보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SMR 개발은 설계·인허가를 넘어 실증·건설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의 SMR 대시보드에 따르면 민간 자본 조달에 성공한 프로젝트 비율은 전년 대비 81% 확대됐다.

SMR 상용화가 임박한 만큼 건설공사보험(CAR) 및 원자력 제3자 배상책임보험(뉴클리어 TPL)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존 대형 원전 중심 원자력 보험 풀 시스템은 SMR 운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리스크 인수 거부나 담보 공백 우려가 크다.

SMR은 공장에서 핵연료가 장전된 상태로 제작돼 완제품 형태로 운송된다. 연료가 장전된 모듈이 국경을 넘거나 공해상을 이동할 때 '운송 중인 핵물질'인지 '가동 중인 원자력 시설'인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사고가 나면 적용 협약은 물론 배상 책임 주체가 제조사인지 운영자인지 불분명해져 담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상 부유식 SMR이나 이동형 원자로는 해상 또는 비체약국 영해 통과 시 배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해양법과 원자력 책임법 간 저촉 문제도 발생한다.

SMR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 열 공급, 수소 생산 등에 활용된다. 산업 시설 결합 부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사고와 일반 산업 사고가 결합되면 책임 소재 규명이 난해해진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존 원자력 보험 체계의 가장 치명적인 공백은 관할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며 "SMR 모듈이 연료 장전 상태로 국경을 넘어 운송되거나 해상에 부유하면 제조국-운영국 보험 풀 간 배상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보험 업계와 국제기구는 SMR 특화 리스크 모델 도입과 민간 자본 활용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전 산업계는 SMR을 '저위험 시설'로 분류해 배상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 보험이나 캡티브 보험 도입 등을 강구하고 있다.

마쉬, 에이온 등 글로벌 중개사는 전통적 원자력 보험이 아닌 PL과 공급망 보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보험을 제안하거나 민간 재보험회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노력 중이다. 영국 롤스로이스 SMR 등은 설계 단계부터 보험사와 협력해 설계를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낮추고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 업계가 한국형 SMR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형 원자력 종합 보험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의 수출을 뒷받침하고, 현지 보험 풀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계약 무산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제 기준의 담보력과 상품 구조를 갖춘 '수출형 원자력 종합 보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