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보다 현장 우선"…국가유산 재난 대응 '선조치 후지원'
국가유산청, 긴급 보호조치 제도 신설
"수습부터 복구까지 빈틈없이"
앞으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행정 절차 없이 훼손된 국가유산을 즉각 수습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재난 초기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운영된 '긴급 보수사업'은 피해 발생 뒤의 복구와 정비에 치우쳐 기민한 대처가 어려웠다.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 필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해, 훼손된 유물이 방치되거나 2차 피해를 보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선(先)조치 후(後)지원'이다. 행정 절차보다 현장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지자체가 먼저 긴급 수습에 나서면 사후에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국가지정·등록유산이다. 유물 수습과 현장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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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단순 복구 중심의 사후 대처에서 탈피해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재난 대응의 완결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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