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긴급 보호조치 제도 신설
"수습부터 복구까지 빈틈없이"

"절차보다 현장 우선"…국가유산 재난 대응 '선조치 후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행정 절차 없이 훼손된 국가유산을 즉각 수습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재난 초기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운영된 '긴급 보수사업'은 피해 발생 뒤의 복구와 정비에 치우쳐 기민한 대처가 어려웠다.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 필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해, 훼손된 유물이 방치되거나 2차 피해를 보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핵심은 '선(先)조치 후(後)지원'이다. 행정 절차보다 현장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지자체가 먼저 긴급 수습에 나서면 사후에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국가지정·등록유산이다. 유물 수습과 현장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AD

"절차보다 현장 우선"…국가유산 재난 대응 '선조치 후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단순 복구 중심의 사후 대처에서 탈피해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재난 대응의 완결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