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극화·청년일자리 문제 돌파구는 '창업'"…'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李대통령 "창업 지원 방식, '아이디어 단계'로 앞당기겠다"
"묘목 키워주는 사업했는데, 앞으로는 씨앗 만드는 단계부터 지원"
"스타트업 대책은, 일자리 정책+청년 정책 측면도 있어"
전국 단위 경진대회도 추진…"창업으로 국가의 중심 바꾸는 첫 날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특정 소수만 그렇다는 느낌을 가진 분들도 많다"며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전체의 10~20%밖에 안 되는 만큼, 돌파구를 '창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에서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다. '국가창업시대'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의 '창업 드라이브'는 경기 회복 신호에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광판의 파란색·빨간색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 좋아진다는데 왜 내 삶은 변함없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공존한다"며 "불평등·양극화가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원인으로 일자리 구조의 한계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취직하고 싶은 일자리는 소수이고, 나머지는 취직하지 않고 싶은 일자리"라며 "이런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거나 '쉬고 말겠다'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대해 "기회 총량이 부족해지고, 신규 진입 세대는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기술 변화가 고용 불안을 키우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면, 평생 지켜오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긴다"며 "결국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방법은 창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 방식을 '아이디어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가능성이 보이는 스타트업을 '묘목'처럼 키워주는 지원이 많았다면, 이번엔 '씨앗'을 만드는 것부터 지원해 보자는 게 핵심"이라며 "아이디어 상태에서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함께 책임져주자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국 규모 경진대회로 붐을 일으키고 관심을 끌어내는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독특함·창의성을 기회로 바꿔보자는 게 '모두의 창업'"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실은 이날 전략회의를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정책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대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 정책의 측면이 있다"며 "오늘 함께한 사람들이 '첫 동지'인 만큼 희망을 갖고 뛰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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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예비·재도전 창업가와 기술 창업가, 로컬 창업가를 비롯해 디캠프, 마루180,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AC·VC 협회 등 창업 보육기관과 경제단체장·전문가 등 57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 지식재산처 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AI미래기획수석·재정기획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대통령 모두발언 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정책제언, 창업 후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 지방 창업생태계 육성 등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