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의회, 행정통합 앞두고 '실질적 자치권' 확보
예산 독립 반영·인사청문 의무화·감사위원회 의회 소속 합의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행정통합 논의에서 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핵심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 의회는 30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일부 합의안을 마련해 집행부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통합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예산 감액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의회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집행부가 아닌 의회 소속으로 설치해 자치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장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일반 규정과 달리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인 의회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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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관계자는 "광주시의회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회 등에 건의하고, 전남·광주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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