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까지 추진
반도체 인프라·소부장 지원기반 마련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36년까지 한시적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단년도 예산이 아닌 중장기 재정 기반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소부장 기업 육성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R&D 및 실증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맞춰 국가가 반도체 특화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산학연 협력 기반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전체회의·본회의 통과까지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본회의 발언자로 나서 특볍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와 인재, 입지 등 지역이 처한 제약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비수도권도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라는 대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예산·입지·기술·인력 정책을 일원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도체산업의 집적지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망·용수·도로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도 포함됐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기회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개발특구'와의 중복 지정을 허용,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와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용,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작동이 핵심이다"며 "정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