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도 못 나간 중기 전용 T커머스, 올해도 안갯속

관련 연구 지난해 하반기 종료
내부 검토 안돼…발표 시점 미지수
"올해도 물 건너간 듯"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중기 전용 T커머스'(T-Commerce) 신설이 올해도 속도를 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승인권을 쥐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T커머스의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12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지난해 하반기 종료됐으나, 담당 부서의 내부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조사해 지난해 말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올해에도 상황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는 있으나, 워낙 논의할 게 많다 보니 아직 10%도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검토를 마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T커머스는 TV 시청 중에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리모컨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말한다. 중기 전용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 특화 서비스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T커머스 신설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역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이해당사자 간 논의에 앞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공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첫 단추'도 아직 채워지지 않으면서 올해 역시 중기 전용 T커머스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관련 내용이 국정 과제에 포함된 데다, 지난해 12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되는 듯했으나, 반짝 관심에 그쳤다는 평가다. 오는 2월 과기부로부터 사업자 승인권을 물려받게 된 방미통위의 인선이 지체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두고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미통위에서 모집 공고를 내는 것부터가 공식 절차의 시작인데, 그 전에 공청회·토론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까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에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