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

공공기관운영委 342곳 확정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다만 조정 조정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11개 기관이 새롭게 공공기관에 지정됐고, 지정 해제된 곳은 없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2개 기관은 지정 유형이 변경됐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342개로 지난해보다 11개 늘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과 업무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을 피했다.

다만 올해 중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ESG항목 추가 등을 알리오를 통해 알려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고,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과 초혁신경제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