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반도체 특별법 가결, 산업 도약 위한 핵심 동력"
한국경제인협회가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총평했다.
한경협은 이어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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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전력망·용수공급망 등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여당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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