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안' 강한 유감"

용산구민 무시한 일방 통보 ‘유감’
자치구·주민 협의 없는 물량 통보
기반시설 대책없는 난개발, 주민 불편 떠안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구는 29일 정부가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표한 1만호 공급 방안에 대해 "자치구 및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만 가구가 추가되면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 학교, 도로, 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6만2000㎡(14만평) 부지에 국제업무·상업·컨벤션·문화·숙박 기능을 집적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구는 해당 면적에 1만 가구를 배치하면 국제업무지구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거 위주 고밀 개발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전제로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 약 8000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협의 과정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1만호 확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구는 또 주택 물량 확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재실시, 이해관계자 재협의로 이어져 오히려 사업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용산유수지, 수송부 부지 등을 통해 최대 1만8000여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교통,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주택수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난개발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본래 취지에 맞는 국제업무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구민 입장을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