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분 셧다운' 위기…민주, ICE 개혁 요구

"ICE 개편 전까지 표 못 줘"

미국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민 총격 사건으로 촉발한 'ICE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 업무 정지(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29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표결을 앞두고 ICE 개혁안을 제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UPI연합뉴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ICE가 통제되고 전면 개편되기 전까지 민주당은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시민은 법 집행을 지지하고 국경 안보도 지지한다. 그러나 ICE가 거리에서 공포를 조성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속 시 영장 제시, 주 정부와 협력을 통한 무분별한 순찰 중단, ICE 요원 행동 강령 마련, 마스크 착용 금지, 보디캠 착용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ICE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출법안 패키지를 처리하거나, ICE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날 저녁 양측이 대화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슈머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해 단기간 연장하고, 그사이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버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ICE 예산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5개 법안이 포함된다.

다만 공화당은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법안 분리는 찬성하지만,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민주당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주말에 일어난 일은 비극"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과 정치적 쇼로 미국인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악관이 민주당과 대화를 하고 있으나 향후 경로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셧다운 사태가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AP는 진단했다. 양당 합의가 불발돼 세출법안 패키지가 30일에서 31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들의 업무는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다.

지난해 11월에는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며 43일간 정부가 마비된 바 있다. 당시 소수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하며 셧다운이 종료됐는데, 이번에는 ICE 총격 사건으로 민주당이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