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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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의석 할당 정당의 요건으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같은 항 2호도 위헌 결정했다. 득표율 3% 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기존보다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충의견을 낸 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지난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3%는 약 84만 표에 달하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선거인 수를 넘어서는 규모"라며 "이처럼 막대한 수의 민의가 한순간에 사장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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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위헌 선언이 국가 의사형성 과정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투표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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