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강남'급 입지에 대규모 공급…지자체 반발 해결과제

국제업무지구·캠프킴 1만여가구 공급
과천경마장 등 9800가구 공급
국토부 "서울시와 물량 협의 계획"

정부가 과천시와 용산 일대에 지구 일원에 2만여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9.7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강남과 서울 도심지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알짜배기 '준강남' 입지에 대규모 공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부지나 착공 시점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서울 26곳, 경기 18곳, 인천 2곳 등 총 487만㎡ 규모의 유휴부지에 6만가구 규모의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로, 판교 신도시(2만9000가구)를 2곳 더 조성하는 수준의 물량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 중 전체 물량의 38%인 2만2400가구가 경기도 과천과 서울 용산 일대에 공급된다. 우선 국토부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부지를 통합 개발해 과천 일원에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청약 흥행을 기록한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해 첨단 기업도시로 출퇴근 가능한 직주근접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용지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만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501정보대 부지에 15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자체와 견해차다. 그간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만가구, 8000가구를 공급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대책 발표 과정에서도 1만가구에 대한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개발이 수립된 만큼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는 수준의 주택 공급은 전체 개발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의된 상황"이라며 "서울시와는 8000가구인지 1만가구인지는 물량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국유지인 상태에서 경제논리, 도시개발사업 논리만으로 주택 가구수를 결정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려면 학교 용지를 따로 확보해야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2주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은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많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했었다"며 "기존 학교의 땅을 내놓고 학생유발지역에 학교를 만드는 대안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역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미 과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지구 등 4곳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급이 과잉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 또한 지난 23일 "지역 내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과천 지역에는 주택공급이 상당히 많이 이뤄져 있는 상태"라면서도 "충분한 자족 용지와 교통 인프라를 함께 공급하고 광역 교통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안됐을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과천시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치인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제스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 찬성과 반대 양단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