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연구 현장 18년 숙원 풀렸다…대형 연구 '속도전' 체제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0억 이상 국가 R&D 예타 제외…맞춤형 사전점검·전주기 관리로 전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가로막아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전면 폐지되면서, 대형 R&D 추진 체계가 신속성과 전략성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기술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 R&D 예타 폐지와 맞춤형 투자·관리 체계 전환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균 2년 걸리던 예타…전략 기술 '골든타임' 확보
그동안 R&D 예타는 통과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돼 국가 전략기술 확보에 치명적인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AI·양자·첨단바이오 등 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결정이 시의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자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예타를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며 미국 대비 6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타 폐지에 따른 기획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속성과 내실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후속 제도는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AI·첨단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일반 R&D 사업은 신속·유연한 추진에 방점을 두고,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중심인 구축형 R&D에는 사업추진심사와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 84% 찬성"…현장 숙원 반영
과기정통부가 2025년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타 폐지 찬성은 84%에 달했다. 예타가 2008년 도입 이후 R&D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해 왔다는 현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격형 R&D 투자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R&D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가 입법으로 완결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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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 체계를 과감히 혁신해 국가 미래 기술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행령·행정규칙 정비와 함께 부처·전문기관 대상 설명을 통해 새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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