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연쇄적인 파업 발생, 시민 불편 가중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 상호협력 필요

서울시가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한다. 시는 연초 '역대 최장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9일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시 등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시도와 공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 연합뉴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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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현안 등과 관계돼 전국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2024년과 2026년 서울 시내버스, 2025년에는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횟수나 기간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부문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2026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으로 연례 반복적인 '임금협상 난항-파업 예고-실제 파업'에 이를 수 있어 실제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이날 공동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실제 파업 발생 시,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내버스가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 달리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며, 다수 노선이 운영된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국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돼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 이에 시는 공동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사안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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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 공통의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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