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3대 분야 10개 의제' 압축…2월 말 확정
의료혁신위 2차 회의 개최
'지·필·공' 강화 등 의제 압축
3개 전문위원회 구성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혁신 의제를 3대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하고 다음 달 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 이후 이달 15~16일 진행된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4개 분야 12개 의제를 검토한 결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대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우선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AI(인공지능)·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의제로 담겼다.
위원회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말 제3차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제별 논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한다.
국민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열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의제 선정 후 국민적 관심이 큰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또 위원회의 논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월 온라인 플랫폼 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준과 구체적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지역의사제를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다수의 위원들은 현재 의료사고 체계가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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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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