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삭제된 '해외투자 노력' 문구
해외로 자금 유출 제어→코스닥, 벤처 등으로 유도

정부가 공공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평가지침에 관행적으로 명시해온 '해외투자 노력' 문구를 17년 만에 삭제하는 동시에 해외 자산에 대한 환위험 관리 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또한 벤처와 코스닥 투자 실적과 관련된 평가 지침을 신설·보완하면서 국내로의 '머니무브'를 유도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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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투자 실행의 적정성 항목에서 '해외투자'를 삭제한 점이다. 기존에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상응한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문구를 "대체투자(벤처투자 포함)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상응한 역량을 갖출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2009년 투자다변화 평가항목을 도입한 이후 해외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됐기에 더 이상 명시적인 규정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자산 대비 해외주식·채권 비중이 2016년 18.6%에서 2024년 38%로 곱절 넘게 증가했다. 대형·중소형 연기금 역시 같은 기간 3.4%에서 16.2%로 비중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박봉용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더 이상 명시조항으로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산 투자 시 환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최대 1.5점)을 신설해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 항목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적정한 관리 수단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대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자산의 무분별한 유출을 제어하고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는 한층 정교해졌다. 혁신성장(벤처투자 등) 분야 가점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늘렸다. 특히 벤처투자 초기 수익률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펀드 결성 초기 3년 이내 수익률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J커브' 리스크 방어막도 마련했다.

국내주식형 기준수익률(BM)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 반영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코스닥 종목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오르면 기금의 상대 수익률이 하락해 평가를 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스닥 3000(3천스닥)'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정책적 시그널로 풀이된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 원으로 국내 주식 투자액의 3.7% 수준이다.


박 국장은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선순환과 수익률 제고 전략의 일환"이라며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을 편입·확대해 투자 다변화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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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평가 지침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총 67개 기금, 1222조원(2024년 기준)의 자산에 적용된다. 기금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어 임직원 성과급이나 기관장 평가와 직결된다. 기금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금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벤처와 코스닥 시장으로의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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