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부터 스마트양식까지…정부, 수산업 '대수술' 나선다

2030년 생산 400만t·수출 42억 달러 목표
어촌 구조개편·청년 귀어 확대 병행

기후변화와 인력난, 보호무역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수산업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개편 로드맵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400만t, 어가소득 8000만원, 수출 42억 달러 달성을 목표를 골자로 한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에 직면한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t,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달성 등을 포함한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수출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까지 병행한다.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해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총허용어획량관리(TAC)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양식업은 연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외해·동해권으로 양식지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양식을 확산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한다.

수산물 생산 통계와 유통 구조도 손질한다. 위판장 코드 통합과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 물류센터 확충, 온라인 위판 확대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물가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수출 부문에서는 굴·김·참치 등 주력 품목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할랄·친환경 인증 지원과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유럽·중동·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한다.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원료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귀어·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거·돌봄·의료 등 생활 기반을 확충한다.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한 거점 어항 조성과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이 아니라 지역 균형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형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