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등 2명도 실형 선고
재판부 "공직 신뢰 훼손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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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4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실질적으로 받은 B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이를 전달한 C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법정구속했다.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D 씨와 중간 전달책 E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8억원 상당의 무안군 관급공사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계약금의 10%인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사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으로 분류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으나, 통화 내역과 계약 체결 시점 등이 일치하는 점을 볼 때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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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 과정에서 뇌물 일부가 김산 무안군수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비용 축소 신고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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