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정책 대출 한도 상향 검토"
제2차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정부가 기존 대출 잔액으로 인해 추가로 정부 자금을 받지 못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도 상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폐점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자금을 이미 받은 상인들이 많다"며 "다만, 중기부와 소진공만의 합의만으로 한도 상향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과의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해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은 중기부 및 소진공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열린 1차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 5년간 최대 3회 이용 가능)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해 들어 많은 소상공인이 안도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한도 초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폐점이 재해 상황에 준하는 만큼 한도 상향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장 폐업 시, 입점 소상공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원상 복구비'도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원상 복구비란 매장 철거·바닥 타일 교체·전기 설비 복원 등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했을 때 홈플러스 측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한 입점 소상공인은 "홈플러스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폐점했는데, 원상 복구비만 1억원에 달한다"며 "식당, 카페부터 골프장까지 업종이 매우 다양한 만큼 정부가 원상 복구비를 업종별 차등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1차 간담회 이후,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 애로) 지원 대상 전 점포로 확대 ▲이전·재창업 요건 삭제 ▲폐업 소상공인 일시 상환 유예제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업 교육 ▲폐업 시 철거지원금 600만원으로 상향 등의 방안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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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미 대출 한도를 모두 채운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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