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 아닌 '업종 전반'으로 조사 확대
1인 체제에서 '전담팀'으로 확대… 검토 주기도 '1개월→2주'로 대폭 단축
관리 책임 '국장→조사관리관' 격상… 책임성 높이고 신속 처리 지원
"보복하면 진짜 망한다"…하도급·가맹 보복 적발 시 '징역 3년·벌금 2억'
중기중앙회 등 유관 단체 연계…현장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 포착에 주력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의 숨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 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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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중소기업과 가맹점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조사의 범위다. 기존에는 제보가 들어온 업체 위주로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피제보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특정 제보 때문인지, 일반적인 직권조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어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외식 분야 가맹업계의 고금리 대부업 관행을 조사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해 유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조사 시스템도 속도감 있게 개편된다. 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검토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단축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분야별 1인 체제에서 최대 5명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리 체계 또한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책임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제보나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단절하는 등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하도급·가맹 등 분야에서 보복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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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보복 우려로 숨어있던 구조적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현장의 목소리를 익명제보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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