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C 이행 원년 선언…기후·에너지 정책 '풀가동 모드'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의 본격 착수 원년으로 정하고, 연도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본격화한다.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수립에 나서는 동시에 올 상반기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해 재정·세제·금융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올해 업무 방향은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 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축으로 설정했다.

우선 2035 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2050 감축경로를 담은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정부·민간 협의체인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시켜 상반기 중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포함한 K-GX 전략도 내놓는다.

이행 기반도 손질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 3~4곳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탄소중립 모델의 2035년까지 연도별 이행안도 수립한다. 국제적으로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산업 부문에선 그린수소 플랜트 실증(예비 타당성조사 약 6000억원), 수소사업법 제정,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실증 가속 등으로 난감축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K-MSR) 운영기준과 시장 활성화 방안, 감축효과 중심 녹색금융 개편, 전환금융 연계,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을 위해 전과정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구축과 기업 컨설팅, 국내 검증기관 인정 지원도 병행한다.

수송 분야에선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보조금 체계를 확대하고 'EV100 캠페인'을 전개한다. 맞춤형 충전기 보급,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 간편 결제·충전(PnC)서비스 도입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건설·농기계 전동화와 공공 선박의 전기선박 전환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히트펌프 확산과 청정열 제도 기반 구축, 미활용 열원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고효율 가전 기준 상향,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신규 모델 발굴 등 효율 정책도 병행한다. 녹색산업 해외 진출은 전주기 관리와 838억원 규모 맞춤형·동반진출 지원으로 확대한다.

국민 참여도 넓힌다.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과제와 협의체를 통해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선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에너지바우처와 효율개선 지원, 기후보험 검토 등 복지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계획을 실질적 변화로 전환하는 해"라며 균형 있는 감축과 성장 추진을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