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 의혹' 쿠팡 법무 부사장도 고발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2025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의혹이 있거나 불출석한 증인들을 대거 고발하기로 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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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까지 총 6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거수로 진행된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 표결은 과방위 재적위원 가운데 찬성 11인·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본인에게 직접 주면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청첩장과 화환 요청을 보낸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위원장이 위증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자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고발에 반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로 가혹하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이뤄지는 고발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YTN 관계자 고발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단과 증인 채택, 고발로 이어지는 방식은 국정감사가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정감사가 재판 개입의 목적 또는 효과를 갖게 되는 순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은 이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또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출석 요구와 고발을 연계해서 불응하면 처벌이라는 메시지가 확산한다면 이는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 현장의 취재, 편집 판단에까지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그 본질은 감사가 아니라 통제이자 길들이기나 다름없다.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일제히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불출석)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고발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 국회의 권위가 바로 국민의 권위"라며 "증인은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의결해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국회에 나와야 하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고발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한 달만 버티면 또 1년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여전히 많다.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또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자 조사 관련해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정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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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여당 추천 몫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센터장을 의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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