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부정채용 혐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파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직 유지
대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성차별 채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경영권 박탈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게 되면서 함 회장은 8년여를 끌어온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고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은 제1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 재임 당시인 2015·2016년 공채 과정에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4대 1로 사전에 정해 여성을 차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뒤집은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로 함 회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자격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퇴진해야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에 그쳐 회장직 수행에 법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를 넘긴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그룹의 핵심 사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