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美관세 25% 재인상'에 "합의 파기라 보기 어려워"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 합의 파기로 봐야 할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돌연 '관세 재인상' 엄포를 놨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현지시간) 실제로 인상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의 여지를 남긴 상태다. 관세 이슈가 최근의 쿠팡 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불만이 우회적으로 전해진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우리 스스로 (관세와 쿠팡 사태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며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에도 관세에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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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미 간의 관세 합의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필수 전제로 하지 않는 데다, 국회의 법안 심사 중 갑자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에 반하는 관세 재인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 특별법의 구체 통과 시점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국회 입법 시한을) 행정부에서 주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미 간에 불필요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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