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1심, 참 난해한 선고…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홍준표, 김건희 1심에 "난해한 선고" 비판
도이치모터스·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무죄
"사자성어로 멋 부렸으나…이해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참 난해한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날 법원의 선고를 지적했다. 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에 한참 모자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여러 사람 중 하나일 뿐이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도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를 언급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법 격언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해도 법관은 쉽사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또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형무등급은 '법의 집행에 계급·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법의 예외·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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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여사를 꾸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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