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국민 재정 부담…국회 비준 필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방미 외교 성과 부재 지적…국회 비준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외교 성과의 부재와 정부·여당의 입법 책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관세협상 내용은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런 취지에서 국회 비준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산업과 일자리,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까지 보내며 엄중함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외교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며 "미국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입법 태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지난해 11월 발의해놓고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이나 검찰해체법 등 야당 탄압 성격의 법안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국익이 걸린 법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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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입법 속도가 늦다며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아온 민주당이 내란몰이식 악법에 쏟아부은 노력의 100분의 1만 외교와 통상 문제에 썼어도 이번과 같은 외교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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