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제대로법'도 통과 예상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법은 미처리

국회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민생법안 법안 90여건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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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안건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처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연을 비판한 것과 맞물려 있다.


여야는 먼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0일 만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여당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 등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길어질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의장단의 신체적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그동안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야당의 거듭되는 필리버스터에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피로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우 의장 회의 진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그동안 모든 필리버스터 사회를 진행해야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중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 끝에 제외됐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협상 끝에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합의 처리가 전망됐던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 등을 형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빠졌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 개정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에 법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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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3~4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혜원 기자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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