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범위, '금지청구'에서 '손해배상'으로 확대 추진
5월까지 용역 진행…재계 '경영 리스크' 촉각
"잘못하면 망한다"…이재명표 '민사 폭탄'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나 '쿠팡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단체를 통해 기업에 직접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그간 소송 비용과 입증 책임에 가로막혔던 소액 다수 피해자를 위해 현행 '행위 중지' 수준의 단체소송을 '실질적 배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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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현행 '금지청구'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비자 소송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금지청구'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다면 그 효력이 피해자들에게 일괄 적용되어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설계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간 공정위는 소송 오남용과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 때문에 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잇따른 대규모 피해 사태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형사처벌은 완화하되 민사적 책임은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기업에 "잘못하면 망한다"는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기업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할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소송 주체를 공인된 단체로 하되 승소 혜택을 전체 피해자가 누리는 구조로 설계된다면 소비자 구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입법 예고하며 강력히 추진했으나 재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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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계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강력한 민사 책임 도입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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