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30일 발의 가시화…2월 의결 목표
핵심 쟁점 정리 속 입법 절차 막바지 조율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명칭과 통합 청사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서 법안 발의는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최종 검토 절차를 이유로 일정은 하루가량 늦춰졌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들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던 특별법은 당초 전날 발의가 거론됐으나, 당 입법지원단의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치기 위해 일정이 조정됐다. 현재로서는 입법지원단 검토와 시·도지사, 의원 회람 절차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30일께 공식 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현안 가운데 명칭과 청사 문제, 기본적인 특례 조항은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교육자치 체계 유지 여부와 통합의회 구성, 의원 정수,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은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해 실무선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가 미뤄지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제5차 간담회는 취소됐다. 대신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친 법안을 의원 전원에게 회람하는 절차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여야는 2월 말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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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는 3월부터 본격화된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 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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