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징역 1년8개월 선고
'부부 동시 실형'…남은 재판만 9개
특검 '사형' 구형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선고
내달 19일 1심 선고가 최대 분수령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기록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마주할 법적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선고가 이번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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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통일교 금품수수 등 관련 선고 외에도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2건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우선 내달 3일에는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부 지원과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소위 '매관매직' 의혹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와 고가 손목시계 등을 받은 혐의 등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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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7번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특히 내달 19일에는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위증 혐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 대기 중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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