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행정 느린 구조 바꿔야”
지능형 행정시스템(AX) 전환 선언
행정 속도·품질 획기적 개선
"춘천시 행정이 느린 이유는 처리 속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설명과 확인 과정인 '설명 노동'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AX(AI 전환)가 필요합니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28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지능형 행정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정광열 제공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28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지능형 행정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정 전 부지사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지연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시민의 불만은 행정이 느리다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비된다"며 이를 '설명 노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작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나 현장 문제 해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전 부지사의 분석이다. 그는 "지능형 행정시스템은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운영체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지사가 제시한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RAG(검색 증강 생성)다. 이는 인터넷상의 불확실한 정보를 긁어모으는 일반 AI와 달리, 춘천시의 조례, 법령, 지침, 매뉴얼 등 검증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그는 "AI가 내놓는 모든 답변에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표시될 것"이라며 "누구에게 물어도 같은 기준을 제시받는 표준화된 행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AI는 근거를 안내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공무원이 맡는 '사람 중심'의 설계 원칙도 명확히 했다.
정 전 부지사는 이번 시스템 전환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행정 권력의 이동'을 꼽았다. 정보를 독점한 행정기관 중심에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 중심으로 행정의 축이 옮겨간다는 의미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28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행정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지능형 행정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정광열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그는 "시민은 처음부터 정확한 행정 절차를 안내받아 서류와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공무원은 소모적인 응대에서 벗어나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AX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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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 전 부지사는 "조례와 매뉴얼, 민원이 잦은 10개 업무부터 작지만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행정의 입구부터 정책 설계, 나아가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행정 전환의 첫 단추를 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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