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인상 압박…김용범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 지연에 답답함 느낀 듯"
"입법노력 상세 설명할 것…김정관·여한구 이번 주 중 美측 파트너와 논의"
"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한미 간 사업 예비검토 절차 등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상호관세 25%로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후속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대보다 입법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한미 간 사업 예비검토 등을 절차를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는 법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나냐 대미투자펀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우려가 확인된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중 미국 측 파트너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 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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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실장은 특별법 통과 전이라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먼저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전이라도) 뭔가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고민은 해봐야겠다"며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등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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