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中企 500개사에 보안 컨설팅·서비스 지원
취약점 자율 신고·조치 확대 위한 면책 조건 마련

中企 보안 솔루션 비용지원…정보보호 투자 기업엔 과징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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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법상 의무 수준 이상의 안전조치 를 이행한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과징금을 부담해주고, 기술·인력 지원을 병행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보안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투자 우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수준을 넘어 인력·예산·설비·장치 등에 추가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최소 기준 충족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영세·중소기업이 스스로 보안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훈련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맞춤형 대응 안내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역 정보보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 제공된다.

정보보호 지원 사업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보안 서비스(SECaaS)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400개사에서 올해 5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관련 취약점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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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취약점 발굴 체계도 정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신고하고 조치, 공개하게 하기 위해 신고 절차와 면책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취약점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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