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감독 아닌 공포 작동"…ELS 과징금 정면 비판

ELS 과징금 선정 기준 재검토 요구
특별검사서 "인권 침해" 주장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은행 검사 과정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짜맞추기식 조사와 과도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ELS 사태의 책임이 일선 창구 직원과 은행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지만 지금 감독이 아니라 공포가 작동하는 금융 현장을 만들고 있다"면서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넘어 과도하게 확장돼 있으며, 그대로 굳어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위축과 고용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적용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과징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과징금이 은행 경영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콩 ELS 대표 판매사인 문성찬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은 "과도한 과징금은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한국 내 소매금융 철수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자극할 위험이 크다"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징벌적 과징금은 4000여 SC제일은행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국내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의 검사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은행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조사와 심리적 압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금감원의 고압적 조사와 심리적 압박은 감독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라며 "감독권은 절차와 비례성, 인간의 존엄 위에서만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현장 영업 인력에 대한 반복 소환과 심리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을 앞두고 열린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2조원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금감원의 향후 결정이 주목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금감원의 과징금 규모에 대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