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의료기기 분야 해외 인증 획득 지원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미국 등의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中企 의료기기 해외 인증 지원 1억500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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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에 의료기기 분야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 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인증획득 이후에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해 이 트랙으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도 늘린다. 사업 신청 기간도 2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해 기업들이 연중 상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신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및 미국의 FDA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기술컨설팅 및 기술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올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규제 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등 특정 품목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에 대한 성분 분석 및 시험평가 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수출 규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손쉽게 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늘린다. 다양한 글로벌 수출 규제를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유형별 규제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글로벌 수출 규제 지도로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규제에 대해 별도의 정보 및 전문 상담 제공 과정도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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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갈수록 강화·확대되고 있는 수출규제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글로벌경쟁력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이러한 규제들에 적기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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