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통일교로부터 1억원 수수
"헌법상 책무 저버린 행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는 이날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도 이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