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1200%룰' 도입환영…전속설계사 '입도선매' 해소기대

전속설계사 채용 늘렸는데 GA와 스카웃경쟁 과열
일각선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보험시장 '혼탁'
보험사들 "도입 후 정착지원금 선지급 관행 진정 예상"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오는 7월부터 '1200% 룰'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보험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잦아들면서 시장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GA 설계사는 1200% 룰 적용에서 예외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사들은 일부 GA가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인력을 싹쓸이하던 관행이 이번 조치로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00% 룰은 설계사 영입 첫해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간 GA만 규제에서 빠지면서 설계사 이직과 부당승환(갈아타기) 계약이 급증해 보험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21만2046명이다. 3년 전인 2022년 3분기 대비 31%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전속 설계사 확보에 사활을 건 이유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장기 보장성보험의 수익성 기여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보장성보험의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 상품을 많이 팔수록 유리한 구조가 됐다. 쉽게 말해 장기 보장성보험 상품을 많이 팔수록 보험사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GA에만 규정상 예외가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우수 설계사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주요 GA들은 설계사를 입도선매식으로 스카우트해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공시 자료를 보면 GA 업계 2위 인카금융서비스의 GA 정착지원금은 2024년 말 28억4270만원에서 지난해 말 50억7452만원으로 78.5% 증가했다. 3위 에이플러스에셋은 같은 기간 33억512만원에서 81억7942만원으로 147.5% 늘어났다.

선지급률도 상승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 기간 43.1%에서 45.7%로 2.6%포인트, 에이플러스에셋은 39.4%에서 57.6%로 18.2%포인트 상승했다. 선지급률은 GA가 정착지원금 지급총액을 설계사에게 익월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사와 GA 모두 이번 규제 도입이 궁극적으로 영업 환경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크루팅 과열로 숙련된 전속 설계사가 GA로 이직하면 보험사는 교육 비용 손실과 함께 판매 경쟁력 약화를 겪게 된다. 특히 설계사가 이직하며 기존 고객에게 상품 해지 후 새 가입을 유도하는 '승환계약'은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과 보장 축소로 이어진다. 사실상 설계사만 수수료 이득을 보고 보험사, GA,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1200% 룰이 GA에 적용되면 자금력을 앞세운 정착지원금 선지급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수 인력 유출이 방지되고 부당한 갈아타기 권유가 줄어들면서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