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형식적 보완에 그쳐"

교원단체가 28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지원대책'과 관련해 "현장 혼란을 해결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던 기존 학점이수 기준을 완화해, 선택과목에서는 '출석률'만 반영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는다. 이때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지도를 받아 학습 결손을 보완해야 하는데, 현장 교사들은 결과적으로 '이수 처리'에만 매달리게 돼 교사 업무 부담 증가는 물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도 이들 단체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둘 중 하나만 미도달한 학생에 비해 최종 이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에 이르는데, 이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개선보다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정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또 미이수 학생과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하려는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에 대해선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며 "과도한 선택 과목 확대 정책은 결과적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학교의 긍정 사례와 고교학점제 찬성 의견은 과대 대표된 반면, 다수 학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며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