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與 "턱없이 부족"
박수현 수석대변인 "해괴한 판례 역사 남겨"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법원의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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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제히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항의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생중계를 보는 내내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씨의)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그가 윤석열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온 나라를 헤집어놓은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본인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실상 V1을 넘어 V0 행세를 했던 김건희는 윤석열만큼이나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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