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풍력 타워, 5월 최종 판정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형 풍력 타워에 대한 반덤핑 행정 재심 결과, 동국S&C에게 4.99%의 덤핑 마진(차액)을 부과하기로 예비 산정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1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개시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대형 풍력 타워에 대해 조사한 뒤 해당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8월 발효된 한국산 풍력 타워 반덤핑 관세 명령에 따른 정례 행정 재심이다. 미 상무부는 2024년 9월 접수된 재심 요청에 따라 9개 생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미 관세법 제772조(수출 가격)와 제773조(정상 가격)에 근거해 동국S&C의 가중 평균 덤핑 마진을 4.99%로 산출했다. CS윈드, 효성중공업, 베스타스코리아, 지멘스가메사, 노르덱스, 유니슨, 윈앤피, 에너콘코리아 등 8개 회사는 재심 기간 중 미국 수출 실적이 없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비 판정은 확정 결과가 아니다. 동국S&C 등 이해관계자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산정 방식과 결과에 반박하는 의견서(Case Brief)를 제출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최종 판정은 접수된 의견 검토를 거쳐 약 120일 후인 5월경 발표될 예정이고, 이때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동국S&C 측이 이 기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최종 판정에서 마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판정에도 동국S&C가 불복할 경우 미 관세법에 따라 사법 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심은 뉴욕 소재 연방 특별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관할한다. 2심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담당한다. 주우혁 법무법인 린 미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5년 4월, 동국S&C가 제기한 2020~2021년도 재심 관련 소송에서는 CAFC가 미 상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4.99%의 덤핑마진이 최종 확정된다면 동국S&C는 법원을 통해 행정상 결정을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국S&C는 당초 이번 예비 판정에서 덤핑 마진 0%를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동국S&C 관계자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로펌과 협력해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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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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