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정제·재활용·비축·대체소재 조합하는 조립형 공급망 구축해야"

"韓, 핵심광물 독자 생태계 구축 어려워…광종별 공급망 전략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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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심광물 전략자산화가 강화되고 미국과 유럽이 역내 정제·가공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광종별로 차별화된 공급망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광물자원 개발과 국제협력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라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과 달리 자국 내에 핵심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고 광산 개발과 투자 경험도 부족해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완결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정제·가공·재활용·비축·대체소재 개발 등을 광종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조합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이 성장하면서 배터리 소재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백금족 광물은 모터·반도체·수소발전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배터리 소재 광물의 경우 국내외 정제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재활용을 통해 일부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희토류는 단기적으로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비축이 유효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고, 백금족은 수소 수요 확대로 재활용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 확대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체소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은 중장기적 산업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나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희토류 사용량을 줄인 영구자석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연구가 활발한 분야지만 국내 기업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아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외 협력 측면에서는 단일 방향 전략보다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담겼다. 보고서는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하며 국제개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단절이 아닌 위험 관리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EU가 추진하는 역내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필요성도 언급됐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광물 생산과 정제·가공 능력 확대를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채굴·정제·재활용 목표를 설정하며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공동 투자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공급망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소재 개발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사례로 언급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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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수요가 있는 광물에 대해 해외에서 채굴과 정제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가공·재활용·대체소재 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조립형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 간 조정과 제도 지원, 장기 기술투자를 담당하고 기업은 실제 확보와 생산, 재활용 영역에서 역할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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