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28일 비공개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은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방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한국은행과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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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은 설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TF 차원에서 쟁점 정리는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과 논의한 뒤 정부와의 협의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관련해선 "전자화폐업에 관한 (최소 자본금이) 50억원 정도라서 비슷한 업태인 스테이블코인도의 법정자본금도 50억원 수준이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안명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대 쟁점인 '은행 지분 50%+1주'를 발행 요건으로 둘 것인지를 놓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TF 내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TF는 중재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전달하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가닥잡았다.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로 양보 없이 첨예한 부분"이라며 "국민과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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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만장일치제'가 아닌 관계기관 간 협의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협의회는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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